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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보건복지 어떻게 달라지나?  (2008.12.31)

◇ 노인장기요양보험

2009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당초 예상 18만명 보다 5만명 증가한 23만명(노인인구의 4.4%)까지 확대된다．

하반기부터는 수급자 가운데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경감된다.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10%로, 재가급여는 15%에서 7.5%로 각각 경감된다.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0% 경감된다．

또 장기요양급여 가운데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이 1등급의 경우 109만 7000원에서 최대 114만 600원으로 인상된다. 2등급은 87만 9000원에서 97만 1200원으로, 3등급은 76만원에서 81만 4700원으로 올라간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한도액도 연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되며,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약 2700원에서 3284원으로 584원 인상된다.

◇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2009년에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를 올해 118곳에서 180곳 이상으로 50% 이상 확대한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저소득층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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