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복지부가 추계한 18만명보다 5만명 증가한 23만명(노인인구의 4.4%)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몸이 불편한 노인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지원확대에 정책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50% 정도 줄여줄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장기요양급여 가운데 재가(在家)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도 올라간다. 1등급의 경우 109만7000원에서 최대 114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2등급은 87만9000원에서 97만1200원으로, 3등급은 76만원에서 81만4700원으로 올라간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노인 기저귀나 보행 보조기구 구입 및 대여) 한도액도 연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치매검진사업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저소득층 순으로 치매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253개 보건소 전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것으로 치매노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특히 서울지역의 치매노인을 간호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올해 장기 병상이 필요한 노인은 6만2027명. 전국적으로 마련된 병상은 6만8581개로 입소자 대비 병상충족률이 110.6%에 이르지만 서울로만 한정할 경우 이 수치는 57%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지역은 노인 인구는 많지만 시설을 늘릴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주관기관은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나 인천의 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노력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매 부모를 멀리 보내는 것을 꺼리는 전통적 정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가정방문 요양기관의 문제점도 일부 지적됐다. 노인 안전에 대한 의식이 철저하지 못한 방문 요양기관이 적지 않아 주·야간 보호 서비스 시설의 경우 노인을 이동시키는 차량에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가 44.7%나 되는 것으로 복지부 조사결과 확인됐다. 또 잠금 장치가 없는 곳도 주·야간보호 시설의 28.1%, 단기보호 시설의 16.9%에 달했다.

정부는 요양기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질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2월까지 평가지표와 평가절차 등을 확정하고 9월까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 뒤 10월부터 평가를 시작해 언론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받은 시설에는 수가(酬價) 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시설은 인터넷에 명단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수가를 깎는 등의 벌칙이 내려진다. 현재 난립 양상을 보이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현행 신고제에서 정부 지정제로 바꿀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어떤 사람이 혜택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의 경우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서비스 이용 절차

1 신청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을 가진 노인이 대상이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등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 방문 조사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이 직접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의 불편한 수준과 수발상황 등 필요한 서비스 정도를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5개 영역으로 신체기능, 인지, 행동변화, 간호, 재활에 관한 52개 항목을 조사한다.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 노인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

3 등급 판정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등급판정 기준은 3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인 최중증은 전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이상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다. 2등급인 중증은 신체기능 저하로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 활동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다. 마지막인 3등급은 일정 부분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다.

4 결과 통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가 전달된다. 인정 받지 못한 수급자에게도 별도 통지해 준다. 등급판정 심의 완료 후 즉시 통보하며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전달한다.

5 서비스 이용

수급자로 인정 받은 사람은 공단에서 지정한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이 직접 집을 방문하여 간호를 하거나 목욕 등을 시켜주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가족요양비 개념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요원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이용비의 15%, 시설이용의 경우는 이용비의 20%만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단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이ㆍ미용비 등은 비급여 대상이다. 물론 등급별로 월 한도액에 차이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등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기존의 절반으로 경감해 줬다.


/ 정현용 서울신문 의학담당 기자 junghy77@seoul.co.kr

 

(위클리조선 weekly.chosun.com 발췌)